6월에 꼭 신청해야 하는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금 알려드려요!

물가가 올라도 너무나도 많이 올랐어요. 게다가 올 여름은 역대 최고의 더위라고 기상청에서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부터 여름철 냉방비 걱정이 많답니다. 이번 정부에서 올여름 냉방비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어요. 그 내용을 지금 알려 드립니다.

 

1. 에너지바우처 확대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존 생계 및 의료 급여가구에서 주거및교육 급여가구, 더위 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합니다.)  또한 단가를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가구당 4만원이였던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단가를 4만 3천원으로 상향지원 합니다. 

 

2.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강화

_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포함)에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000대를 추가 지원합니다. 

고효율 가전을 구입할 경우 환급비율이 상향 되었습다. (기존 10% 에서 20%로 최대 30만원까지 환급지원합니다.)

_소상공인인 경우 설비 교체 및 효율개선을 지원 확대합니다.

_뿌리기업인 경우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금 및 품목을 확대 하였습니다. 

 

3. 요금 분할남부 제도 시행 (소상공인 대상)

_전기요금 : 월 요금 50%이상 납부 후 잔액 3~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선택, 올 6~9월 한시적 시행)

_가스요금 :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해 확정 (올 10월 시행)

 

4.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할인

_전기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인상요금적용을 1연 유예합니다. 

 (2022년 할인 대상자 평균 전력사용량 (313 kaWh)까지는 요금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는 요금인상 후 단가를 적용

_가스요금 : 2023년 가스요금 인상 수준과 지난 겨울철(2022년 12월 ~ 2023년 3월) 요금 할인 실제 사용액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검토

 

5. 기타

_누진구간 확대 : 농어민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 분할 납부

_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1/3씩 분할 적용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