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과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유의해야 할 사항과 구비 서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의사항

1.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단위로

사업자 등록 사업장이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려 개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설치한 날로부터 10일안에 하치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여러가지 사업을 겸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면제되는 업종도 함께 하는 경우도 포함) 에는 부가가치세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면제되는 사업장만 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3. 공동사업자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업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로 명의로 신청하며,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4. 사업자등록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내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5.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인적 사항과 사업의 종류(업태, 종목 등), 개업일, 종업원수 등과 사업장 명세 (자가, 타가 및 임대인 명세, 임차료 지급 사항) 등이 있고, 사업자등록 신청서 기재 사상에 있어서 업태 및 종목의 구분은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속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비사항

1. 법인기업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 설립신고와 병행하여야 하는데 관할 세무서(법인세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주주명부

- 재산세 납부 실적증명서 (대표이사와 과점주주)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계획서

- 사업 인·허가증 사본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점 소재지 약도

다만,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간은 사업개시 일로부터 20일이다. 사업개시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 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2. 개인기업

개인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