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법인회사를 운영하다가 적자가 지속되어 회사의 유지가 힘들어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폐업을 하게 되면 세금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더라도 법인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인 폐업시 주의사항

 

1. 가지급금

법인에게서 대표자가 자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로 잡혀 있는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가지급금은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대표자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것이라도 증빙 없이 지급된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하여 장부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지급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법인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채무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대표자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폐업을 할 계획이라면 가지급금은 없는지 살펴보고 먼저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폐업 후 자산 사용

폐업을 하더라도 해산, 청산을 하기 전까지 법인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단지 법인이 하던 사업을 그만 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폐업 후 남은 자산은 여전히 법인 소유입니다. 법인 소유인데 대표자가 사용하게 되면 상여 처분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에 다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등에 대한 간주 공급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법인세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하였다면 폐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당연히 신고해야 하겟지만, 폐업 후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폐업 후에도 청산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면 법인은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존재하는 이상 비용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절차가 마무리 되면 법인격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인데, 해산 등기를 완료한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해산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5. 해산과 청산 시 세금

해산을 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사업연도 소득과 또 해산등기일로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 사업연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고,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청산과정에서 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고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배당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