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고용하시나요?

요즘 건설현장을 보면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불법 혹은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해서 현장을 운영하는 일이 많습니다. 과연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고를 제대로 하고 고용하고 계시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혹은 세무 처리할 때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고용

 

1. 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신축 현장들이 요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국인과 비슷한데 한국인 같지는 않고, 외국인 같은데 또 보면 외국인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 있을까요? 처음엔 아마 저렴한 인건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내국인들은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예전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단가로 고용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내국인과 별 차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를 봤을 때, 인건비는 차이 없습니다. 

 

2.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다 불법인가?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다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에 따라서 신고 없이 고용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고, 반드시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우선 H-2, E-9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외국인 고용 특례허가를 받으신 후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합법적입니다. 단, 외국인고용특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원도급자가 반드시 승인을 해줘야 가능하지만, 승인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F-5, F-6 비자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그냥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상적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됩니다.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F-5, F-6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반갑습니다. 

 

F-4 비자를 가지고 계신분들을 고용하시려면, 이분들은 단순노무직에는 고용하실 수 없습니다. F-4비자를 가지고 건설업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기능사 자격증이 고용하려는 회사와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고용해도 상관없다고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간혹 조사 나오면, 방수 기능사를 가지고 계신 분을 전기공사업체에서 고용하게 되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인정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경우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자격증을 가진 분을 고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고용 산재보험은 어떻게 적용하는가요?

아시다시피 산재보험은 모두 다 적용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H-2, E-9, F-4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이분들은 고용보험임의가입자 이기 때문에 별도로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굳이 고용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F-5, F-6비자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고용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하게되면 정말 신경써야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내국인만을 고용하시길 사장님께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회사에서 오시는 분들도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으십니다. 현장에서는 일이 바쁘니까 그냥 고용해서 일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서류업무를 하는 사무실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은 회사이기에 업무 분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번엔 외국인근로자분들의 건강, 연금보험 가입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